2025 상반기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서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위반하였을 때 벌칙으로 옳은 것은?법령에서 **‘벌칙(벌금/징역)’**과 **‘과태료’**를 나누는 기준을 알면 이 문제가 왜 과태료인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가스 누출 사고를 낸 행위 자체나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형사처벌(벌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공공기관에 보고·통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1. 왜 벌칙이 아니고 '과태료'일까?​벌칙 (징역·벌금):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안전 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범죄' 성격이 강한 행위에 부과됩니다. (전과 기록 남음)​과태료: 국가나 공공기관에 지켜야 할 행정상의 의무(신고, 보고, 통보 등)를 게을리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전과 기록 안 남음)​이 문제의 핵심: 폭발 사고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벌칙이 아닌 과태료가 처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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