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에 …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대상액
②: 자기공사자

해설

두 용어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와 누가 계상하는가를 정한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직접+간접) + 직접노무비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자기공사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급인)은 제외된다. 쉽게 말해 발주자가 곧 시공자인 경우다.

계상 방식은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