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의 노사협의체는 원청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한다.
•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으로 대신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면 보건관리자도 사용자위원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