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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3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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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 ②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 ④ ) 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① 31

② 5,000

③ 20,000,000

④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모 기준으로 정한다. 빈칸은 모두 이 조항의 고정 수치다.

  • 건축물·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지상높이 31 m 이상이 대상이다.
  •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와 단열공사는 연면적 5,000 m² 이상이 대상이다.
  • 용수 전용 댐과 지방상수도 전용 댐은 저수용량 2천만 톤(20,000,000톤) 이상이 대상이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 m 이상이 대상이다.

혼동 주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건설·개조·해체 공사(연면적 5,000 m² 이상 시설 목록)에도 들어 있다. 설비·단열공사 항목은 이와 별개인 공사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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