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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9-2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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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9-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다.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만 해당),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다.

외우는 요령: 근로자 쪽과 사용자 쪽 모두 '전체 사업의 대표 + 20억원 이상 수급인의 대표'가 짝을 이룬다. 여기에 근로자 쪽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 쪽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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