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22-3/18-2/17-1/16-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전보건진단부터 받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이들 사업장은 위험이 크거나 원인이 복잡해 전문기관의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 재해율 기준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이 기준이다.
• 주변 피해 확산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직업성 질병자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명과 3명으로 나뉜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예외 수치를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