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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2-1
빈칸을 채우시오.
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1.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를 작성할 것
2.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3.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 ④ )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안전보건대장을 챙겨야 한다.
- 50억 —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대상 공사의 총공사금액 기준이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직접 중점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적는 대장이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단계에서 발주자가 기본대장을 설계자에게 넘기면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에서 발주자가 최초 수급인에게 설계대장을 주면 수급인이 반영해 작성하고, 발주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대장은 기본 → 설계 → 공사 순으로 이어지고, 앞 단계 대장을 다음 작성자에게 넘겨주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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