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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① )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 ② )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 ④ )를 열어 심의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해설
① 근로자
② 근로감독관
③ 4
④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다.
- 근로자 — 사업주는 해제신청서를 내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근로감독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을 시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게 한다.
- 4일·심의위원회 —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심의에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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