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② 6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