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1/11-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누출·화재·폭발 위험이 있어도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를 정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뺀다.

• 원자력 설비 — 원자력 관계 법령으로 따로 안전관리를 받는다.
• 군사시설 — 국방 관련 시설이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로, 그 법으로 관리된다.
• 도매·소매시설 —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공정이 아니라 판매하는 곳이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고정된 공정설비가 아니라 운반 수단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관리된다.

외우는 요령: 대부분 다른 법으로 이미 관리되거나 제조 공정이 아닌 시설이다. 사업장에서 직접 쓰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