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① 1

② 2

③ 1년 또는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설비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최초 이행상태평가 이후에는 4년마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 단서에 해당하면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답안 ③은 이 단서 규정의 주기를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