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2/25-3/21-3/17-1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한다. 답안의 네 가지는 규모 기준으로 정해진 대상이다.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이면 대상이다.
• 교량(다리) — 기둥 중심 사이 거리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이면 대상이다.
• 높이 기준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공사가 대상이다.
• 면적 기준 — 연면적 3만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 공사가 대상이다.

혼동 주의: 연면적 3만m² 기준은 조문상 건축물에 붙는다. 이 밖에 연면적 5천m² 이상인 판매·종교시설 등, 터널, 다목적댐·발전용댐 공사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