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15-3/11-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정받은 방법·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정만 받고 검사 자체를 생략한 것이다.
•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자격자가 검사한 것이며, 현행 용어로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다.

혼동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재량 없이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