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20-2/17-3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사유가 생기면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한다.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발생 당시 그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제외한다.

외우는 요령: 2배·2건·3개월·3명의 수치가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