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공공부조 사회보험 차이공공부조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을 위해 국가가 조세로 운영하는 제도 이며 사회보험과 크게 세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1. 사회보험은 미래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제도로 전 국민 대상의 보편주의를 따르지만 공공부조는 현재의 빈곤을 구제하는 ‘사후 처방적 제도’ 로 빈곤층 중심의 선별주의를 적용합니다.2.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며 강제가입이 원칙인 반면 공공부조는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며 본인의 요청에 의한 신청주의와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칩니다.3. 사회보험은 납부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형평주의 원칙에 따라 낙인 없는 수평적 재분배를 이룹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기여와 무관하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무상지원에 의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직적 재분에 효과가 큽니다.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공공부조 사회보험 차이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