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은?철도산업법시행규칙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방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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