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비상사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ㄱ. 지역별· 노선별· 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ㄴ. 철도시설·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ㄷ.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ㄹ. 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ㅁ. 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ㅂ.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철도산업법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철도산업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1.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 지변·전시·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별 노선별· 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2) 철도시설·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3)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4) 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5) 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6)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7) 그 밖에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②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⑥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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