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가 아닌 것은?철도산업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경우 그 감면액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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