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선로 등 사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조건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철도산업법시행령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1.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용기간. 대상시설· 사용조건 및 사용료3) 상호책임 및 계약위반시 조치사항2) 대상시설의 제3자에 대한 사용승낙의 범위·조건4) 분쟁 발생시 조정절차5)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7) 계약내용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6)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2. 철도시설(“선로등”)에 대한 사용계약("선로등사용계약”)은 당해 선로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그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3. 선로등에 대한 사용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1)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길이2) 철도차량의 일일운행횟수. 운행개시시각· 운행종료시각 및 운행간격3) 출발역· 정차역 및 종착역4) 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5)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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