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철도산업법 제26조~제29조(철도시설관리권)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철도시설관리권”)를 설정할 수 있다.2.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4.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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