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0 국가철도공단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것이 아닌 것은?철도산업법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1.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2. 철도공사는 현물출자 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2) 철도청의 기타자산4.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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