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철도산업법 제21조(철도운영), 제20조(철도시설)1. 철도운영1)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 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⑥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3)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를 설립한다.2. 철도시설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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