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7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철도산업법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2. 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 • 부채· 인력 등에 관한 사항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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