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선로배분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철도산업법시행령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선로배분지침")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2.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2) 지역간 열차와 지역내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3) 선로의 유지보수. 개량 건설을 위한 작업시간4)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선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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