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국가가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은?철도산업법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1.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 ·환경적 현익을 고려하여야 한다.2.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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