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으로 틀리 ㄴ것은?철도산업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1.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둔다.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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