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08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자와 수립주기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철도산업법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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