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79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은?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3)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4)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2)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 교토안전진단기관이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5)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6)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7)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8)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9)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0)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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