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78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교통안전법 제63조(벌칙)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시설안전진단 등록을 한 자3.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수행한 자4.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시설안전진단, 교통사고원인조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관리, 운행기록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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