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1.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에게 요청해야 한다.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2) 교통수단의 정비3) 운전자의 승무계획 변경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징계 건의2. 단,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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