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50 교통안전법에서 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해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1.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교통① 안전교법시안행규교관칙통 전제통규리5 조정(준수 여부의 확인· 평가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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