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계획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는?교통안전법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1. 시·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2.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3. 단,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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