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44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권고 등의 조치 내용이 아닌 것은?1.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1.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2. 교통시설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3. 교통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의 개선·보완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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