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36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몇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가?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자의 하 기을 초하 발 별교표 사3의2에 는부따생준른 교과여통안전통도고 평가령한지수가 국토교통[별표 3의2]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2)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입은 사고3)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1)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2)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3)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한다.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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