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경우에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② 출입 · 검사 14일 전까지④ 출입 · 검사 20일 전까지1.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3.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4.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5.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 단,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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