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결과가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검토결과 구분은?교통안전법시행령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1.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2.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적합: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3) 부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1)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2)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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