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17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예외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맞는 것은?교통안전법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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