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교통안전법

1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육상교통·해상교통· 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 ·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계획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교통수단·교통시설별소요예산의 확보방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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