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41 철도안전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칙이 아닌 것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철도종사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아니한 철도운영자등3.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4.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5.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6. 철도시설(선로는 제외)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출입금지 철도시설: ①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② 신호· 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③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④ 철도차량 정비시설7.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 중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출입문의개폐를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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