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벌칙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관제자격증명·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등을 받은 경우의 대부분이 벌칙에 해당한다.* 자격 등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에 이 벌칙에 해당한다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철도차량을 운전한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관제자격증명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3.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4.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5. 운전면허·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6.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7.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8.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9. 운전업무종사자 등 철도종사자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10.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11. 철도차량 운행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 출발·정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12.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13.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14.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1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1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한 자18.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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