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인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의 벌칙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인증 등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 이 벌칙에 해당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2.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운전적성검사기관 ④ 운전교육훈련기관④ 관제교육훈련기관 ④ 정비교육훈련기관④ 안전전문기관④ 관제적성검사기관④ 정밀안전진단기관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운전적성검사기관 ④ 운전교육훈련기관④ 정비교육훈련기관④ 관제적성검사기관④ 관제교육훈련기관 ④ 안전전문기관5.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7.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9. 관제업무종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10.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11. 음주, 약물사용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1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13.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4.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인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15.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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