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26 철도안전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규제의 재검토 주기는?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6조(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방법· 절차· 합격기준 등 2.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방법. 절차 및 합격기준 등3. 위해물품의 종류 등 4.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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