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24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것은?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1.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3.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4.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5. 운전면허시험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6.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변 발급과 운전면경기허증 또는 관제자격증재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7.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관리8.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9.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 업무: 철도보호지구 관련업무,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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