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23 철도안전법에서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3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4.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 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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