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안전기반 구축 벌칙

01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 육성하여야 하는 자는?철도안전법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 육성하여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1) 철도운행안전관리자2) 철도안전전문기술자4.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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