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42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 휴대 및 사용방법으로 맞는 것은?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1.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1)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2)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직무장비의 사용기준.1)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의 경우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다만, 가스발사총으로 고무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2) 전자충격기의 경우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침(電)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3) 경비봉의 경우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 · 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4) 수갑. 포승의 경우체포영장·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 • 수용하거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43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로 틀린 것은?① 복장 ② 모자해설 철도안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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