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29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지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행령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1.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2)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⑥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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