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11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는 철도종사원으로 묶인 것은?ㄱ. 운전업무종사자ㄴ. 관제업무종사자ㄷ. 여객승무원2. 작업책임자ㅁ. 철도운행안전관리자ㅂ.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사람ㅅ.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1. 다음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업무종사자3) 여객승무원2) 관제업무종사자4) 작업책임자5) 철도운행안전관리자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3.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술을 마셨다고 보는 철도종사원㉮ 운전업무종사자 ④ 관제업무종사자④ 여객승무원 ④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술을 마셨다고 보는 철도종사원㉮ 작업책임자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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