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1. 철도운영자들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5)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되는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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