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3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한다.2.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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